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16. 선고 2019도19067 판결
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일부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공2022하,2145]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0두35219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22하,2031]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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